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 지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