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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t the time of the case of mistake of facts, Defendant A only once and there was no injury that Defendant A, B, and C inflicted on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Defendant D had a bridged with each other while engaging in a conflict with the victim, but even though this does not constitute an exercise of force to the extent that it constitutes an assault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victing the Defendants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by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s (Defendant A and B: each fine of KRW 3 million, Defendant C: fine of KRW 2 million, Defendant D: fine of KRW 1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구내식당 내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D이 와 “니가 금속을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2회 툭툭 걷어찼고, 그 후 구내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 B, C이 따라 나와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구내식당 내의 구판장 옆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공판기록 72~74쪽, 증거기록 22~23쪽)한 점, ② ㉮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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