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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89263
공사대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On May 2013, the Plaintiff concluded a contract for the elevator and escalator construction (hereinafter “instant construction”) to be installed in MHA building located in MHA building located in 329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at the center of the place of strike between MHA and MH industry development (hereinafter “instant construction”) in KRW 346,137,00.

On December 31, 2013, the Plaintiff completed the said construction work.

The Defendant paid KRW 138,454,800 on May 30, 2013 to the Plaintiff, respectively, and KRW 138,454,80 on October 8, 2013.

제10조 ① “갑은 사업비 지출 등 자금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자금지출요청서에 자금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인출자금의 용도, 지급 처(계좌)를 지정하고, ”丁1“, ”丁2“ 및 ”丙“의 동의를 득한 후 지급예정일 3일 전에 ”乙“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며(이하 생략) 제18조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甲”이 체결한(할) 공사도급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등 건축주의 변경에 따라 필수적으로 관할관청에 변경 계약하여 제출해야 하는 계약 등 사업관련 제 용역계약은 “甲”의 전적인 책임 하에 “乙”이 (승계)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乙”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할 각종 용역(승계)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대금지급의무 등)에 대해 신탁재산 및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甲 :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 乙 : 피고, 丁1 :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丁2 :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丙 :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은 2013. 5.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A)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instant case in the special agreement are as follows. 【The grounds for recognition” include either evidence A(1) through (5) and evidence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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