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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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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 [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14조
-
[2]
형법 제314조
-
[3]
형법 제31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