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은 그래뉼 이전행위는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에 해당하고, 은 그래뉼은 은제품의 2/3 가격으로 횡령액은 2억 1,000만 원 가량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On December 19, 201,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of mistake of facts, the record reveals that the Defendant could not pay the victim K or receive the money by deceiving the victim K, but the lower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G가 이 사건 은 그래뉼을 없애지만 말고 잘 활용하여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차질 없이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은 그래뉼의 소유권은 피해자 G에게 있으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1. 7. 13. '순은(그래뉼) 99.9%, 200kg, 상기 물품 수량을 정히 보관합니다.

except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