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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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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위헌조문 표시

- 지방세법 제107조 위헌조문 표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 도시개발법 제3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12. 16. 선고 2021누16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