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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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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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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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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2. 6. 10. 선고 2021노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