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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6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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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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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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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1. 5. 6. 선고 2020노13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