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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공2023상,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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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조 제2항
-
[2]
형법 제1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2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2. 4. 7. 선고 2018노3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