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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58
군인등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The defendant shall order the completion of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fter entering the military on March 22, 2016, the Defendant, from July 1, 2016 to July 1, 2016, was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on December 21, 2017, and the Defendant was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on December 21, 2017, and the victim E, F, G, and H were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together with the Defendant as a single soldier belonging to the said military unit.

1. Compulsory indecent acts against victims E;

가.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2: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1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2: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연병장에서,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어어 ’라고 하며 손을 올려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차 렷’ 이라고 명령하여 손을 내리게 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c)

2017.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18: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연병장에서 근무자 신고를 위해 집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약 6초 간 만져 추행하였다.

(d)

2017.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22: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1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commit an indecent act by placing the damaged person's hand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lying down on the back to the back, and knife on the part of the damaged person's resistance.

2. Indecent acts by force against victims F;

A. A. On August 2017, the Defendant committed a crime at the end of August, 2017, tobacco at the above D 2 to 6 major smoking places around the end of August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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