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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노3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is reversed.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two months, and Defendant D.

Reasons

Defendant A: The summary of the reasons for appeal is that the sentence (one year and two months of imprison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Defendant

D 사실 오인 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U 하수 처리장 섬유 여과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1. 3. 9. 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사이에 ㈜X로부터 합계 506,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는 위 공사를 ㈜X 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X에 위 공사 발주 및 입찰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유대관계를 활용하는 등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In addition, on April 28, 2014 and May 9, 2014, the Defendant received a total of KRW 121,000,000 from the LAG sewage treatment plant (hereinafter “AG sewage treatment plant”) and received a total of KRW 58,300,000 from June 2015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eaculation plant (hereinafter “UG sewage treatment plant”). However, the Defendant also received information about each construction and competition company, etc. from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not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for the purpose of enabling the KAG to receive each construction projec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나)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X 및 ㈜Z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사 수주의 로비 내지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받은 금원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하도급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것처럼 꾸민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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