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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49
재물손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court below erred by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despi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misunderstanding of the damage of property and the Defendant’s departure of the victim’s vehicle, bu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anything to the Defendant’s departure.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at is unfair in sentencing (an amount of fiv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의 점 C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 당시에 “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벽돌을 들고 제 차의 트렁크 뒤쪽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사람의 사촌형이 그 사람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한 것이지만, 차량이 움푹 들어 간 부근에 신발 자국이 있는데, 그 신발 자국이 슬리퍼 자국처럼 보였고, 그 당시 그 사람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 ‘ 차량이 움푹 들어간 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긁힌 적이 있어서 스크래치는 있었는데, 움푹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데 움푹 들어간 것은 그 친구가 발로 차서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D도 ‘ 피고인이 봉고차 뒷바퀴 윗부분을 1회 발로 찼다.

“The lower court made the statement.”

또 한 C가 제출한 차량사진( 증거기록 52, 53 쪽 )에 의하면 차량 우측 뒷바퀴 윗부분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슬리퍼 자국이 있어 위 진술들과 부합하고,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발로 찼다고

The claimed portion is the number plate and the right panion part, which does not remain a slurier itself or a new one.

In full view of this, the defendant can be fully recognized that he damaged the vehicl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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