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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⑮ 공정거래법 이윤압착행위 목적이 경쟁자 배제인 경우 시지남용행위 해당 가맹본부의 경영상 이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 박해식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손동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 판단 법조 통권758호 / 법조협회 2023
- 정재훈 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규제와 경쟁제한성 판단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 한국법학원 2016
- 강우찬 공정거래법 벌칙규정과 형사법 이론의 체계적 적합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경쟁저널 제 212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선희 2021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정병기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행위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경쟁저널 제 211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 김정민 국내 경쟁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 고려 방안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강우찬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 2021년 8월~10월 경쟁저널 제 209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1
- 정재훈 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 달빚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9권 제2호 / 대한의료법학회 2018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6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6조 제1항 제3호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6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6조 제1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6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6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3. 17. 선고 2014누58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