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980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1 to 1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Electronic financial fraud or telephone frau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am"), which is active in China, is operated as an organization composed of inducement books consisting of able persons in Korean language, total amount of withdrawals ordering withdrawals of transferred money, withdrawals from cash payment machine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delivery books and delivery books which receive withdrawals from cash payment machines and deliver them to the total amount of withdrawals, collection books of passbooks and cards, etc.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2014. 말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가족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붙잡혀 있으니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이체하면 인출총책인 ‘C’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챗(wechat)’ 등의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hall transfer or acquire a means of access used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e Defendant at around 07:21, March 24, 2015, viewed from subway pressure stations located in the pressure-gu Seoul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cluding the above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