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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103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여)과 2004. 11.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09. 5. 4. 2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도 너만 사람하지만 이젠 죽이고 싶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 너 오늘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7.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15의 일시는 “2009. 5. 5. 09:13”으로(수사기록 20쪽), 순번 17의 협박내용 중 “똑�아”는 “똑같아”로(수사기록 44쪽), 순번 23의 협박내용 중 “D이”는"E이"로(수사기록 43쪽) 정정하여 인정한다.

The victim threatened the victim by transmitting text messages over 30 times, such as the state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containing each letter;

1.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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