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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712
상표법위반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re those who sell counterfeit goods to the nation through Internet Blogs (mutual name: F, G) and Kakaosto (name: address: H, I) in Busan Southern-gu D, 204 and Yangsan-si E, 102 Dong 1403.

1.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가. 2015. 7. 6.경 ~ 2016. 3. 25.경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5. 7. 6.부터 2016. 3. 25.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미국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사, 프랑스 `고야드.또노레`사, 이탈리아 ‘골든 구스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사, 벨기에 ‘델보 디자인 코디네이션 앤 파이낸스’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로제르 비비에르 에쎄.삐.아’사, 스위스 ‘콤파니 데 몬틀 론진 후란시론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영국 ’블라닉 마놀로‘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 알. 엘’사, 프랑스 ‘발렝시아가’사, 이탈리아 ‘발렌티노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세린느’사, 독일 '아이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영국'오텀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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