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However, this judgment is delivered against Defendant A.

Punishment of the crime

"2015 Highest 1149": Defendant A, along with each type B, is a distributor of counterfeit products who operates a counterfeited warehouse in Busan Dong-gu H and supplies it to the Republic of Korea.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3. 12.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J’ 매장의 업주에게 위조 루이비똥 가방 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발렝시아가’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미국 ’오클리 인코포레이티드‘사, 일본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사, 스위스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대한민국 ’K, L‘, ’로렉스 에스.아.‘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