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miscellaneous goods at “C” stores located in Busan Jung-gu B and 2.
피고인은 2016. 7. 8. 16:1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영국'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에이.`사, 스위스 ‘오피시네 파네라이 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불가리(BVLGAR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디젤(DIESEL)',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휴블롯(HUBLOT)', ‘로렉스(ROLEX)', `태그 호이어(TAG HEUER)`, ‘카르티에(CARTIER)', `바쉐롱 꽁스땅뗑(VACHERON CONSTANTIN)`,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오데마피게(AUDEMARS PIGU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