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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6나37123
손해배상(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rdered to be paid below is revoked.

Reasons

Basic Facts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Paragraph 1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this par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As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claim for consolation money following intimidation was made by intimidation to the Plaintiff in writing and by telephone, Defendant B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consolation money accordingly.

Judgment

갑 제18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① 2012. 7. 11.경 G에게 “오늘 저녁 H �스자료 행태와 파면자료 보내줄게 보고 개년한테 분명히 말로 설명해 주고 마지막 통첩임을 알려주길 나는 개년 회사는 물론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임 못하면 내가 죽을겁니다”, ② 2012. 7. 20.경 I에게 “A에게 끝까지 갈건지 물어봐 주세요 나도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요 누가 죽는지 두고 보면 뻔한데 오늘도 상대 때문에 법무부 갔다 왔다고 알려주세요. A은 E 관련 파면시킬거요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거예요 두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봐 주세요”, ③ 2012. 8. 24.경 원고에게 “이대로 가면 평생 보복에 복수로 인생이 얼룩질거 가터 진심입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④ 2012. 7. 1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너 왜 전화 안 받아 진짜 그렇게 하면 그냥 안 놔둘거야. 알았어 진짜 죽어. 내가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응 진짜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응 (중략) 나 그렇게 하면 싹 그냥 아주 흔적도 없이 해 버리고 나 외국으로 가 버리면 돼, 나 수입은 여기서 충분히 다 나오니까. (중략) 추잡스럽게 해 봤자 얼마나 하겠냐. 응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In other words, this is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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