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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92
강간미수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 It is a statement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is also an error to arrange, and it seems close to the meaning of the means of effectively threatening the victim when examining the overall purport of the statement;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appeal cannot be accepted on the premise that the purport of the above statement is reduced to one's favorable to himself/herself and understood.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보자) 아니, 내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위해서 감싸주고. (중략) 그런데 진짜 피해자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러면 내가 행정실에서 나 역시도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면 실장님이나 다른 **들도 다 생각을 다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정말 분위기가 바뀌는지 물어보자) 응 정말로 그럴 거야 내가. 실장님한테 그냥 편하게 살짝 얘기해서 ’F 용서하겠다. 그리고 예전 분위기 가져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나도 실장하고 각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 정말로 피해자를 위해서 그래. 응 정말 내가 부탁하고 얘기하잖아.”, ‘내가 실장하고 사이 계속 각을 세우면 실장이나 부장이나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정말로.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진짜 이거는 이게 그 사람한테 내가 뭐 하나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괜히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다시 만나거나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렇잖아. 그런 것도 있고.’,'나도 내가 계속 이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밤을 새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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