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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 [2]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48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12. 23. 선고 2020노3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