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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공2023상,411]
평석
- 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김정훈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정훈 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49조
-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형법 제4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4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