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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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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10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