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손호영 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참조조문

- [1]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