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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246
명예훼손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resident of the member-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san-si, and there was a complaint against the above apartment residents who do not comply with his/her intention with his/her intention in relation to the opening of the representative council of apartment occupants.

1. 피고인은 2013. 11. 19. 21:46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02동 1층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AO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AP이 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출마한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층 승강기 옆 게시판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민동의서”란 제목으로 “1302동 408호 AO 1302동 AP 이 두 사람은 동내 주민 망신과 도저히 함게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AO는 주민이 자기 맘에 안 들면 경찰에 신고 전문가로 도저히 우리 주민과는 함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 1302동 AP은 장애인에게 접근하여 몸을 팔고 1301동 주민에게는 함게 살자고 하여 살았는데 돈이 만은 줄 알고 살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외 그런 사람과 사냐고 하며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도저히 함게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쫏아냅시다”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a)

At around 12:00 on October 30, 2013, the Defendant’s 1301 Dong Guard room of the above apartment building, among being observed by the above apartment resident A Q, AR, and AO, it should not be caused by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AS of the above apartment resident did not sign on the written consent requested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the victim’s 'the victim' 's 'the victim' 's 's 'bomb bom bom

There shall be only the end, the end, the width, and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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