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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469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132에 있는 상일동역 앞길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쳐 넣어 봐, 씨발 새끼야. 개 씨발놈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씨발 새끼야. 좆밥 새끼야”라고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statement on withdrawal of a complaint received on May 29, 2014,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fter the instant indictment. Thus,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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