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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321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30경 대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F이 위 D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사건접수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경찰관 씨발 놈아 니 뭐 되나, 좆밥 찌끄레기야, 니들 이름이 뭐꼬 병신아, 니 뭐 되나, 왜 씨팔 뭘 봐 좆만한 찌끄레기 새끼가, 씨발놈아, 하던 말던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at a place where many people are located.

Judgment

According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n accusation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since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on April 25, 2019,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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