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med gratuitous dividend

"After the revision that calculated the shares of another corporation held by the corporation as the book value of the shares of the other corporation, i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stocks of the other corpora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it is excluded from taxation without compensation which is not taxed as the fictitious dividen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im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accordance with the statements of Gap evidence Nos. 1, 2, 3, 4, and 5-1, 2, respectively,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and there is no other counter-proof.

가. 원고는 식용품, 조미료류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1. 8. 22. 이후 4회에 걸쳐 소외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 1,795,03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액면가액 금 902,311,500원 상당을 배당받아 보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이자 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무상주인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 상당을 법시행령 제43조의2(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 내지 8항 에 따라 계산한 자산합계액에 포함시켜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이자액을 산출하고{즉 이 사건 주식에 ㅇㅇ 지급이자 상당액인 금 103,715,375원(1991년 귀속분), 금 128,924,026원(1992년 귀속분), 금 115,933,598원(1993년 귀속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여, 1995. 2. 16. 원고에 대해 1995년 2월 수시분 법인세로 금 12,806,090원(1991년도분), 금 61,113,160원(1992년도분), 금 48,364,630원(1993년도분)을 부과,고지하였다.",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원고회사가 소외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이 사건 주식은 위 소외회사등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구(舊)주주에게 배당한 무상주이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식 자체의 재산가치는 증대됨이 없이 구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자금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주식자금이 지출된 것이 아니며, 특히 타법인의 주식취득이나 보유를 규제하는 법인세법의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법인이 과다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입금에 ㅇㅇ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기업의 실제 자금운용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소정의 자산합계액 중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무상주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자산합계액에 포함시켜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이자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

First of all, the contents and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examined as follows.

3. The term “loan amount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total amount of the loans of a domestic corporati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through 4 of Article 18-1 of the Act and the amount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limit of the assets indica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amount of the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Article 18-3(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8, Dec. 30, 198; Presidential Decree No. 1964, Dec. 30, 199; Presidential Decree No. 1988; Presidential Decree No. 1964, Dec. 3, 199; Presidential Decree No. 198; Presidential Decree No. 1988; Presidential Decree No. 1996; Presidential Decree No. 1996; Presidential Decree No. 2000; Presidential Decree No. 2000; Presidential Decree No. 20190; No. 2000; No. 2013. 19.96; Presidential Decree No. 2010; Presidential Decree No. 2013. 3. 1967; Presidential Decree No. 20147; Presidential Decree No. 2010, Feb. 1, 2012).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is unlawfu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plaintiff's burden of 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