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D 아파트 관리 소장 F가 과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이었던 피해자 E의 업무상 횡령을 묵인하는 대가로 임금과 식대를 인상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회의록을 대신 열람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동대표인 G에게 “E 와 관리소장이 서로 윈윈하여 임 금과 식대를 올려 주었다.

“......”

Since the Defendant made such a statement to verify facts,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ion of defamation. Even if intention is acknowledged, the Defendant’s statement is true and is for the public interest, so the illegality is excluded.

2. Determination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5동 1903호에서, 사실은 2015. 5. 4. 경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에 따라 D 아파트 관리 소장 등에 대한 임금 인상 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2015. 5. 11. 경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안이 의결되어 정식 절차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었고, 피해자 E가 D 아파트 관리 소장인 F 와 서로 모의하여 임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중식 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에게 전화하여 “E 와 소장이 서로 윈윈하여 소장 임금과 관리실 직원 식대를 올려 주었다.

“The honor of the victim was damaged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B. The lower court’s judgment: (a) the draft budget approval for the 2015 Budget Bill, which includes the contents of employees’ wage and food increase, was submitted at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 held on March 2015, but failed to reach a quorum; and (b) the victim was on April 23, 2015 at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 on Ma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