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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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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반소)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73조
- 민법 제174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6가합208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