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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4.5. 선고 2012노3521 판결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라.업무상횡령마.증권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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