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⑧ 상속법 김성우 法律新聞社

-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현재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정구태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이봉민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현소혜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 미국법의 소개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37권 제1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3

- 현소혜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제36권 제3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김형석 청산으로서의 공유재산 분할 : 특히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제37권 제1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3

- 현소혜 유류분과 헌법 헌법실무연구 23권 / 헌법실무연구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 [2]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3]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269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3조

- [2] 민법 제269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3조

- [3] 민법 제269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2012스157(병합) 결정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본문참조조문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제2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법 제268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8. 7.자 2016브5, 6, 7, 8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