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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0.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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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 [2]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10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9.자 2021브2045, 20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