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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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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사립학교법(구) 제54조 제3항

- 유아교육법(구) 제2조 제2호

- 유아교육법(구) 제7조 제3호

- 사립학교법(구) 제2조 제1호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제1항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제4항 제3호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제6항

- 사립학교법(구) 제33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 유아교육법(구) 제30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유아교육법(구) 제30조 제1항

- 사립학교법(구) 제51조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제2항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제6항 제1호

- 사립학교법(구) 제31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구) 제13조 제1항 제8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구) 제13조 제2항 제4호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유아교육법(구) 제19조의3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 유아교육법 시행령(구) 제22조의2

- 유아교육법(구) 제19조의3 제1항

-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

- 유아교육법(구) 제8조 제2항

- 유아교육법(구)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구) 제26조 제3항

- 사립학교법(구) 제2조 제3호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구) 제13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구) 제1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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