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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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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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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법(구) 제54조 제3항

- 사립학교법(구) 제64조

- 유아교육법(구) 제30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

- 유아교육법(구) 제2조 제2호

- 유아교육법(구) 제8조 제2항

- 유아교육법(구) 제8조 제4항

- 유아교육법(구) 제26조 제3항

- 사립학교법(구) 제2조 제1호

- 사립학교법(구) 제2조 제3호

- 사립학교법(구) 제51조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 사립학교법(구) 제33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제1항

- 사립학교법(구) 제29조 제4항 제3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

- 유아교육법(구) 제25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1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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