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1981ㆍ3ㆍ20, 1982ㆍ12ㆍ27, 1983ㆍ12ㆍ30, 1990ㆍ4ㆍ7, 1991ㆍ12ㆍ27, 1995ㆍ12ㆍ29>

②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녀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95ㆍ12ㆍ29>

③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5ㆍ12ㆍ31, 1995ㆍ12ㆍ29>

④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ㆍ12ㆍ27>

①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①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관리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2인이내의 상무이사, 6인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29>

②이사장과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①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8ㆍ12ㆍ29>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ㆍ상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①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기타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2ㆍ12ㆍ27,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공단의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관리공단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3ㆍ12ㆍ30>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관리공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1995ㆍ12ㆍ29>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防衛召集에 의하여 實役에 服務한 者의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임기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이하 “退職手當”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ㆍ12ㆍ27>

④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ㆍ12ㆍ27>

①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私立學校敎員年金法ㆍ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그 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第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5ㆍ12ㆍ29>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기여금과 이자(이하 “返納金”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1988ㆍ12ㆍ29>

④관리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988ㆍ12ㆍ29>

⑤삭제 <1995ㆍ12ㆍ29>

⑥삭제 <1995ㆍ12ㆍ29>

①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3ㆍ20>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學校에 勤務하는 敎職員에 대하여는 學校의 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退職으로 給與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退職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3ㆍ12ㆍ30, 1995ㆍ12ㆍ29>

②승진ㆍ강임ㆍ전직ㆍ보직변경 또는 재임용(退職한 敎職員ㆍ公務員 또는 軍人이 敎職員으로 任用되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의 合算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退職手當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전의 호봉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감액전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9ㆍ12ㆍ28, 1983ㆍ12ㆍ30, 1987ㆍ11ㆍ28, 1991ㆍ12ㆍ27, 1995ㆍ12ㆍ29>[적용 1991. 10. 1.부터]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3ㆍ12ㆍ30>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障害年金의 경우에는 障害補償金으로 算定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총무처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제46조제3항 및 제7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2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본다.<개정 1984ㆍ12ㆍ31, 1987ㆍ11ㆍ28, 1988ㆍ12ㆍ29,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ㆍ12ㆍ29>

①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5ㆍ12ㆍ29>

②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日字로 再任用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5ㆍ12ㆍ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95ㆍ12ㆍ29>

①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1983ㆍ12ㆍ30, 1987ㆍ11ㆍ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④삭제 <1983ㆍ12ㆍ30>

①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중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2ㆍ12ㆍ27>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동액과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1ㆍ12ㆍ27, 1995ㆍ12ㆍ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12ㆍ27>

④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31, 1978ㆍ12ㆍ5>

①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 내지 55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하되,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27>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 요양비ㆍ직무상 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기금은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1990ㆍ12ㆍ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77ㆍ12ㆍ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 다음으로 한다.<신설 1977ㆍ12ㆍ31>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관리공단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경우에 이체하여야 할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매 반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1995ㆍ12ㆍ29>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給與再審委員會”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ㆍ11ㆍ28>

③제1항에 규정된 급여재심위원회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12ㆍ31>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신설 1987ㆍ11ㆍ28>

③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1995ㆍ12ㆍ29>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①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①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硏究機關”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개정 1990ㆍ12ㆍ27, 1991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1983ㆍ12ㆍ30, 1990ㆍ12ㆍ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3ㆍ12ㆍ30, 1990ㆍ12ㆍ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신설 1983ㆍ12ㆍ30, 1990ㆍ12ㆍ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3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