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피 고 인 정 ㅇㅇ ( 6000 - 000 ), 무직

주거 서울 ㅇㅇ구 ㅇㅇ 동 ㅇㅇ아파트 ㅇㅇ 동 ㅇㅇ호

검사 ㅇㅇ이

공익법무관 ㅇㅇㅇ ( 국선 )

December 21, 2007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a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the old house for a period of 50,000 won converted into one day.

An order to pay an amount equivalent to a fine shall be issued.

Of the facts charged, the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due to the damage of 3,833,214 won shall be acquitted.

Criminal facts

Defendant,

2003. 6. 1. 00 : 10경 경기ㅇㅇㅇㅇ호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방내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59㎞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면서,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조작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문ㅇㅇ 운전의 경기 ㅇㅇㅇㅇ호 버스의 왼쪽 앞휀 더 부분을 그랜저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중앙분리대를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버스 왼쪽 짐칸 부분을 그랜저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1회 들이받아, 버스를 왼쪽 짐칸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 174, 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증인 김ㅇㅇ, 문○○, 김ㅇㅇ의 각 법정진술

1. A copy of the written estimate (130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108 (Selection of Fines) of the former Road Traffic Act (amended by Act No. 7545 of May 31, 2005)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arts of innocence

1. Facts charged;

피고인은 이ㅇㅇ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랜저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1차로 사이에 최종 정차하였으면 후속 차량들의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로부터 약 5 ~ 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랜저승용차를 사고장소에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이ㅇㅇ는 강원 ㅇㅇㅇㅇ호 쏘나타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다가 그랜저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랜저승용차 오른쪽면 부분을 쏘나타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약 70m 전방에 정차해 있는 경기ㅇㅇㅇㅇ호 버스와 그 부근에 서 있던 버스승객들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그랜저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김ㅇㅇ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버스승객인 피해자 남ㅇㅇ, 권ㅇㅇ으로 하여금 각 중중뇌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ㅇㅇ으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 소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윤ㅇㅇ으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ㅇㅇ으로 하여금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민ㅇㅇ으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ㅇㅇ으로 하여 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권ㅇㅇ으로 하여금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ㅇㅇ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조ㅇㅇ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신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최ㅇㅇ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경기 ㅇㅇㅇㅇ호 버스를 수리비 약 3, 833, 2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2. Determination;

(a) Facts of recognition;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승용차가 범죄사실과 같이 경기 ㅇㅇㅇㅇ호 버스를 충격한 뒤 정차하고 있던 중, 이ㅇㅇ 전의 쏘나타승용차가 그랜저승용차와 충돌 후 70m 전방에 정차해 있던 경기 ㅇㅇㅇㅇ호 버스와 부근에 있던 버스승객들을 충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버스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 아래에서는 그랜저승용차와 버스의 충돌사고를 ' 1차 사고 ' 라 하고, 그 후에 발행한 쏘나타승용차에 의한 충돌사고를 ' 2차 사고 ' 라 한다 ) .

B. Details of the duty of care that the Defendant violated the duty of care in relation to the 2nd accident in the contents of the 2nd accident, are as follows: ① immediately move the vehicle to a safe place so that the subsequent vehicles can avoid drilling; ② even though the Defendant had a duty of care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subsequent accident by installing a triangulation belt on the front side of the vehicle, he left the franchise vehicle alone at the site of the accident without taking any measures for about 5 to 10 minutes.

C. Whether the duty of care was breached

①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나 그랜저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김ㅇㅇ는 1차 사고 뒤 그랜저승용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속장치를 밟았으나 소리만 나면서 승용차가 이동하지 않았다거나, 시동이 꺼져 여러 번 시동을 켰지만 시동이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1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승용차가 구조적 · 물리적으로 이동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이상, 2차 사고가 나기까지 사고장소에서 그랜저승용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 .

② We examine the part. The Road Traffic Act, the Enforcement Rule and the Enforcement Rule provide that when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is unable to drive a motor vehicle on an expressway due to breakdown, etc., the sign of the motor vehicle shall be installed on the rear side of 100 meters or more from the motor vehicle, and the flash signal, etc. shall be installed on the rear side of 200 meters or more from the motor vehicle at night. In full view of the measures taken by bus officers and passengers until the second accident occurred after the first accident, the interval between the first accident and the second accident seems to be 5 to 10 minutes as in the facts charged. On the first accident,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stopped in close with the center of the second accident and the second accident, and the defendant cannot open the door of the driver’s seat and the second accident, despite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first accident and the second accident, the first accident and the second accident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installed in order to prevent the second accident.

C. As to causation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However, in the following respects,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primary duty and the secondary accident, and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condary accident belongs to the defendant. 11 The accident site is where the accident site is honded to the port and proceeds more than 100 meters after the accident.

1차 사고 후 버스기사인 문ㅇㅇ은 커브지점에서, 버스승객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승용차와 커브지점 사이에서, 버스승객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승용차 부근에서 후속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전등 등을 이용하여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 적게는 수대부터 많게는 수십 대의 차량이 무사히 사고지점을 통과하였다. 문ㅇㅇ 등의 조치를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로 어느 정도 사고는 예방되었다 .

② The franchise is not a one-lane vehicle. The franchise was stopped on the surface between the central separation zone and the primary lane by closely sticking to the central separation zone. For this reason, the latter driver was in a situation in which the franchise is likely to damage the franchise vehicle even in one-lane.

③ 이ㅇㅇ는 커브지점에서 반짝이는 손전등 불빛이 보여 잠깐 시선을 그쪽에 두었다 .가 전방을 보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서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커브지점과 사고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00m로서 짧은 거리가 아니다. 쏘나타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120m이었다면, 계산상 100m를 진행하는 데 3초가 걸린다. 당시 그랜저 승용차의 미등과 비상등, 차폭등은 모두 켜져 있었다. 커브지점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면을 응시하면 피고인의 그랜저승용차를 보고 충돌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이ㅇㅇ만 그랜저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 06 % 로서 적지 않은 음주상태에 있던 이ㅇㅇ의 인식능력과 반응속도가 크게 저하된 탓일 수 있다. 더구나 이ㅇㅇ는 당시 시속 120㎞를 넘는 과속을 하였다. 목격자들은 이ㅇㅇ의 차량만 다른 차량들과 달리 굉장한 과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ㅇㅇ가 음주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

④ 교통사고 순간을 주목하면,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된다. 2차 사고 후 그랜저승용차의 사진을 보면, 유독 조수석 앞문짝만 형체나 구조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조수석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이다. 이 ㅇㅇ 나쏘나타승용차에 동승한 최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그랜저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문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쏘나타승용차가 그랜저승용차의 뒷트렁크부터 접촉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ㅇㅇ의 쏘나타승용차에 앞서 간 차량들은 무사히 사고지점을 진행하였음에도 이ㅇㅇ의 승용차만 급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앞선 상황과는 달리 그랜저승용차의 문이 갑자기 열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 조수석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지만 ,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수석의 문을 연 동승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

D. The instant secondary accident was a large-scale accident in which three bus passengers die and who suffered serious injury. If the passengers are included in the deceased and wounded persons and their families or relatives, damage, suffering, and shock caused by the secondary accident cannot be achieved. It is apparent that the Defendant provided the first cause for the secondary accident. However, it is true that the Defendant has not been resolved as many doubts have been raised at each stage, and any doubts raised are not unreasonable. As long as reasonable doubt as to causation or reversion of liability arises, the Defendant cannot be found guilty of the facts charged. The recognition of Defendant’s responsibility sole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is an extension of caus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to be overcome, and an extension of punishment that does not fit to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riminal Act.

3. Conclusio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without proof of crime. It is pronounced not guilt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Juk-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