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mbezzlement)

(b)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c) Offering of bribe;

(d)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recognised);

Name of the crime and bribery

(e) Interference with business;

(f) Intrusion into a structure;

(g)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1. 가. 나. 다. 마. 사. A, ▲▲ 대표

Seoul Residence

Permanent domicile

2. (d) B and all public officials;

Housing Sung-nam City

Permanent domicile

3. (f) Management Director C,00:

Housing Sung-nam City

Permanent domicile

Defendant A and Prosecutor ( Defendants)

00

Article 00 (For Defendant A and C)

Attorney Lee In-bok

Article 000 (Law Firm for Defendant B)

Attorney Lee In-bok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5Gohap186, 2005 Decided February 8, 2006

190 (Consolidation), 2006, 2006, 2006, 3 (Consolidation) Judgment

March 30, 2007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ten months.

For Defendant A, 48 days of detention days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below, and for Defendant B, 5 days of detention days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punishment.

The sentence of a fine to Defendant A shall be suspended.

1,300,000 won shall be collected from Defendant B.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A

Considering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against Defendant A,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same defendant (the 4-year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3 years, 7, 827, 128, 350 won) is excessively unreasonable (the 7-year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4 years, 7, 827, 128, 350 won).

(b) Prosecutors;

Taking into account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against the Defendants, th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s (as seen earlier with respect to Defendant A, as to Defendant B, KRW 10,670,00 of the suspended sentence of three years and the additional collection of KRW 10,670 of the suspended sentence of three years and six years with respect to Defendant B, and KRW 2 years of the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with respect to Defendant C, and KRW 80 of the community service hours) is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Ex officio determination on Defendant A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고합1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의 가. ( 2 ) 항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 2 ) 항에 해당 } 과 위 성남지원 2006고합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해당 ) 을 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요지 난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다만, 검사는 피고인 A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세를 포탈한 부분과 ▲▲의 대표로서 조세를 포탈한 부분을 구분해서 연도별도 포괄하여 1개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연간 포탈세액 등 ' 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 ( 1월 1일부터 12월 31월까지 ) 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05. 5 .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 이 법원은 연도별로 위 피고인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포탈한 세액과 ▲▲의 대표 또는 동업자인 D의 대리인으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해서 포괄하여 1개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가 성립하는는 것으로 인정한다 ), 위 성남지원 2005고합186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 ( 2 ) 항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해당 ) 중 " 상피고인 B, 공소외 E, 같은 F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금 2, 000, 000원 상당 ( 각 670, 000원 상당 ) 의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 를 " 상피고인 B, 공소외 E에게 술과 안주 등 금 1, 300, 000원의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부분의 전부와 위와 같이 변경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 및 뇌물공여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과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 상호간 및 위 뇌물공여 부분과 나머지 뇌물공여 부분 상호간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과 뇌물공여 부분도 각각 그 전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B. Ex officio determination on Defendant B

Before determining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public prosecutor, the name of the crime against Defendant B was examined ex officio in the trial in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ribery).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ribery), the public prosecutor provided the entertainment of 670,000 won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1)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s 129 (1), 37, and 38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29 (1) of the Criminal Act" in Article 3-B (2) of the facts charged, "the case falls under paragraph (3)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 Non-Indicted Party E and the same E, and "B" with "no more than 2,00,000 won and "no more than 1,300,000 won including alcohol and alcohol," and "no more than 300,000 won are subject to the amendment of the indictment.

C. Determination as to Defendant C

Although there are favorable circumstances for Defendant C, such as the fact that the victim agreed with 000,00,000,000 won was deposited in 10,000,000,000 won, and the Defendant’s order led to the commission of the crime, etc. However, the crime of this case interferes with another’s business by means of using violent number of times, such as destroying the windows of the sales office by the pipe pipe, etc., and also intrudes another’s building managed by the other, and the crime is extremely poor, and the crime is already committed against Defendant C.

12. In light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indicated in the instant case,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career, environment and the background and result of the instant crime, etc.,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to Defendant C is too uneasy and unreasonable, and thus, the Prosecutor’s allegation of unfair sentencing on Defendant C is justified. In so doing, the Prosecutor’s allegation of unfair sentencing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re are grounds for reversal of each authority on the violation of each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ax) against Defendant A,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Embezzlement), the offering of bribe and the part on Defendant B, and the prosecutor's appeal on the part on Defendant C with respect to each of the above parts on the grounds that the above part 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no longer maintained, and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same Defendant cannot be maintained in its entirety on the grounds that the remaining parts on the defendant, such as the above part on Defendant A, are concurrent crimes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it is eventually reversed in its entirety

Criminal facts and summary of evidence

The summary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nd the facts charged by this court is modified as follows. Section 2-B. "P. 200,000 won (each of 6.70,000 won)" is offered to Defendant B and E with entertainment equivalent to KRW 1,30,000,000,000 (each of 6.70,000 won), and "B" is offered to Defendant B and E with entertainment equivalent to KRW 1,50,000,000,000 (each of 6.70,000 won and each of 6.1,50,000 won and each of 6.4,000 won and "I. 4,000 won and each of the 6.5,000 won and each of the 6.5,05,000 won and "I. 4,000 won" as stated in Section 2-4,05,000 won and "I. 4,005,04.

「 1. 피고인 A는 000과 공모하여 , 가. ▲ ▲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한 성남시 000 소재 000 건물의 분양계약서를 실제 분양계약서의 금액보다 과소하게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회계장부상 수입금액 계정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2. 경부터 2004. 1. 경까지 사이에 000이 000 건물의 층 호를 669, 686, 000원에 분양받았음에도, 잔금 청산시 분양대금을 446, 719, 2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위 000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 중 4, 100, 201, 000원을 누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과소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법인세 778, 193, 352원, 2004년도 법인세 120, 881, 322원, 2003년도 2 기 부가가치세 234, 785, 550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32, 334, 510원 합계 1, 166, 194, 734원을 포탈하고 , 나. 000과 000에서 ▲▲ 주식회사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 ▲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000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비용 중 외주가공비 계정을 과대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9. 부터 2004. 6. 경까지 사이에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278, 000, 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000에서 발행한 공급가액 총 4, 500, 000, 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와 000에서 발행한 공급가액 총 1, 501, 945, 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870, 000, 000원에 구입하여 ▲▲ 주식회사의 외주가공비 총 6, 001, 945, 000원을 과대계상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법인세 864, 420, 120원, 2004년도 법인세 486, 000, 000원,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400, 194, 500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0, 000, 000원 합계 1, 950, 614, 620원을 포탈하고 ,

다.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성남시 000 소재 000 공사현장의 ' 2004년도 노무비 지급명세서 ' 를 허위로 작성한 후 비용인 잡급 계정을 과대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4.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사이에 000 등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현장 근로자 수백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 ' 2004년도 노무비 지급명세서 ' 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비용인 잡급 계정의 계정별원장상 ' 현장종 업원 임금지급 ' 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 2004년도 세무조 정계산서 ' 의 ' 도급공사 매출원가 ' 중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 6, 043, 010, 298원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4년도 법인세 1, 468, 451, 502원을 포탈하고 , 라. ▲▲에서 공사를 시행한 성남시 000 소재 000 건물의 분양계약서를 실제 분양계약서의 금액보다 과소하게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회계장부상 수입금액 계정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12. 경부터 2004. 10. 경까지 사이에 000가 000 건물의 호를 292, 704, 000원에 분양받았음에도, 잔금 청산시 분양대금을 196, 747, 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기업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위 000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 중 2003년도 분양대금 883, 951, 000원, 2004년도 분양대금 2, 354, 897, 000원 합계 3, 238, 848, 000원을 누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과소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소득세 318, 222, 360원, 2004년도 소득세 847, 762, 920원,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66, 296, 325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136, 240, 291원, 2004년도 2 기 부가가치세 40, 376, 983원 합계 1, 408, 898, 879원을 포탈하고 , 마. 2003. 10. 경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82, 408, 577원이 과대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의 장부상 분양수수료에 과대계상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소득세 29, 667, 087원, 2003년도 2 기 부가가치세 8, 240, 857원 합계 37, 907, 944원을 포탈하고 ,

바. ▲▲에서 시행한 000 공사현장의 비용인 잡급 계정을 과대계상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2003. 4. 경부터 2004. 3.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일용노동자의 잡급이 지출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비용인 잡급 계정의 계정별 원장상 ' 일용노동자 잡급지급 ' 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잡급 261, 966, 000원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대계상액에 해당하는 2003년도 소득세 194, 307, 760원을 포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3년도 법인세 1, 642, 613, 472원을 2004. 3. 31. 까지 , 2003년도 소득세 442, 197, 207원을 2004. 5. 31. 까지,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634, 980, 050원 및 74, 537, 182원을 2004. 1. 25. 까지,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232, 334, 510원 및 136, 240, 291원을 2004. 7. 25. 까지 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4. 1. 1. 부터 2004. 12. 31. 까지 사이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3, 162, 902, 712원을 포탈하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도 법인세 2, 075, 332, 824원을 2005. 3. 31. 까지 , 2004년도 소득세 847, 762, 920원을 2005. 5. 31. 까지,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40, 376, 983원을 2005. 1. 25. 까지 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1. 1. 부터 2005 .

12. 31. 까지 사이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 963, 472, 727원을 포탈하고 , 2. 가. ( 2 ) 위 000 건물의 분양대금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 주식회사의 분양대 금 수입 등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이를 위 000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 위 000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과대계상한 노무비를 개인토지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 2003. 1. 경부터 2004. 12. 경까지 사이에 000이 분양대금 669, 686, 000원에 분양받은 000 건물의 층 호를 446, 719, 200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 상가분 양계약서를 작성하여 ▲▲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 차액 222, 966, 800원 등 누락 수입금액 합계 4, 100, 201, 000원을 위 000 명의 예금계좌와 피고인 명의 000 예금계좌 ( 계좌번호 ) 등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위 000 리노베이션 공사현장의 허위계상한 잡급 6, 043, 010, 298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위 000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남시 000 소재 000 상가 토지구입대금, 성남시 000 소재 토지구입대금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합계 10, 143, 211, 298원을 횡령하고 ,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Defendant A: Article 8 (1) 1 and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9 (1)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each tax evasion is evaded, each of the limited imprisonment years is selected, and each of the limited fines is imposed concurrently), Article 3 (1)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s 356 and 355 (1) of the Criminal Act (referring to the occupational embezzlement, inclusive of the limited imprisonment), Articles 133 (1) and 129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33 (1) and (2) of the former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mended by Act No. 7321, Dec. 31, 2004); Article 11-2 (4) of the former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mended by Act No. 7321, Dec. 1, 2004); Article 11-2 (1) through 2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3)

Defendant B comprehensively: Articles 129(1) and 314(1) and 30(1) of the Criminal Act (Interference with each business, each choice of imprisonment), Article 319(1) of the Criminal Act (a) of the Criminal Ac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 A and C: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each Criminal Act (with respect to Defendant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of 2004 (Taxes) with the largest punishment and penalty against Defendant A

Section 4-A. (3) When a sentence of punishment or sentence against Defendant C is rendered with the largest penalty and sentence, the penalty or sentence against Defendant C shall be deemed to be concurrent crimes with the penalty prescribed in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1. Discretionary mitigation;

Defendant A: Article 53 and Article 55(1)3 and 6 of the Criminal Act

1. Detention in a workhouse;

Defendant A: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in detention;

Defendant A and B: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sentence;

Defendant A: Article 59(1) and (2) of the Criminal Act (a)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for KRW 6,500,000,000 for Defendant A, and where the above fine is not paid, the above Defendant shall be detained in the workhouse for a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amount of KRW 6,00,000 into one day (if the fine is not paid, it shall be one day), the amount of evaded tax is paid, and if the above Defendant is sentenced to a fine for a long period of punishment, the above Defendant’s business cannot be exempted from bankruptcy. This seems to be too harsh to the above Defendant, and the sentence of the above fine shall be postpon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each of the above Defendant’s business is considered to be unreasonable in that the workers, who made the basis for life of each of the above businesses, suffered from actual pain.

1. Additional collection:

Defendant B: Article 134 of the Criminal Act

Judgment on Defendant A’s argument

피고인 A는 자신이 개인 사업소득세를 총 1, 500, 000, 000원 포탈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은 같은 피고인과 D가 각 1 / 2의 지분비율로 운영한 공동사업체이고, 이를 기초로 부과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공정력이 발생함으로써 ▲▲과 관련한 총 포탈세액의 1 / 2인 750, 000, 000원에 대하여만 위 피고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개인별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포탈세액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750, 000, 000원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은 피고인 A와 D가 각 지분권자로서 공동출자한 사업체이지만, 같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인 D로부터 영업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고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될 세액까지 포탈한 이상, 위 피고인이 공동사업자들의 조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공동사업자들의 조세 전액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는 것이 과세처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Therefore, Defendant A’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Reasons for both punishment

A. Defendant A: (a) under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above Defendant, such as the return of embezzlement money, the payment of the amount of tax evaded, the agreement with the victims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r the deposit of a certain amount to the extent,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criminal record except the previous fine prior to the long time, and the health is not good; (b) the instant crime is committed in a variety of way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evade taxes of KRW 6.1 billion; (c) receive a false tax invoice of KRW 7 billion; (d) embezzlement of the amount of KRW 16.1 billion or corporate funds; (e) embezzlement of the amount of KRW 16.1 billion or corporate funds; (e) giving a bribe equivalent to KRW 1.3 million to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o achieve the wrongful purpose; (e) interference with another person’s business by using a pipe, etc.,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said Defendant led such crime; and (e) other factors leading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behavior, career, circumstances of the Defendant; and (e) the circumstances of the instant crime after the crime.

B. Defendant B: (a) although there ar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such as the deposit of money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accepted acceptance with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absence of any particular criminal record,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arking Lot Act and thus making it impossible to change the indication; (b) as a result,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arking Lot Act; and (c) the nature of the relevant crime was not high; and (d) the amount of the accepted acceptance exceeds KRW 10 million; and (e) other factors,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career, environment, the circumstances and result of the instant crime, etc.,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is imposed.

C. Defendant C: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same reason as set forth in Section 2-C.

Judges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Yoon Jin-heer

Judge Oral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