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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공2022하,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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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⑦ 민사집행법 박진수 法律新聞社
-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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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1. 7. 19.자 2021라50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