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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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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 대법원 2021. 6. 8.자 2021마5514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대법원 2021. 6. 8.자 2021마5514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6. 8.자 2020라2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