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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26. 자 2021마22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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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6.8.자 2020라268
대법원 2021.10.26.자 2021마220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49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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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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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7.자 2022그529 결정
-
대법원 2011. 9. 8.자 2011마7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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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자 2011마734 결정
-
대법원 2015. 4. 7.자 2014그3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