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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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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은재 개시 후 이자 도산법연구 제12권 제2호 2022년 12월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2
- 신동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관한 쟁점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4643호
2018타경9129(중복)호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