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case affirming the judgment below holding that where the contractor of a contract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video works violates the duty of preparation of society, which is an incidental obligation, the contract cannot be rescinded only on the ground of non-performance

[2] Where a contractor's obligation to produce and supply a video work requires cooperation and is a regular act due to its nature, the case holding that the contractor's claim for the payment due to the contractor's refusal of cooperation was recognized

[1] The case affirming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that where the contractor under the contract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a video product fails to prepare a society on the scheduled date due to a certain internal problem, such failure is merely a failure of procedural obligations incidental to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principal oblig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the contractor cannot rescind the contract on the ground of such failure of incidental obligations

[2] Where, under a contract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video works, the contractor's obligation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in cooperation with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s obligation is not fully performed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contractor, and on the other hand, the contractor's obligation cannot be fully performed unless the contractor's obligation is performed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where the contractor's refusal to cooperate in the production of video works does not fit the contractor's own intent, and the contractor's obligation to produce and supply the video works that conform to the contractor's intent is caused by the cause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 who refused to perform contractual cooperation, and thus the contractor may claim payment of the entire contract amount.

[1] Articles 543, 545, and 546 of the Civil Act / [2] Articles 538(1), 545, 664, and 673 of the Civil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93Da17966, 17973 decided Jul. 13, 1993 (Gong1993Ha, 2275), Supreme Court Decision 93Da5123 decided Apr. 26, 1994 (Gong1994Sang, 149), Supreme Court Decision 93Da2766 decided Dec. 22, 1994 (Gong195Sang, 611)

Seoul Telecom Co., Ltd. (Attorney Park Im-so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212 Design Co., Ltd. (Cheongyang Law Firm, Attorney Lee Jong-i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5Na33848, 33855 delivered on February 15, 1996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As to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소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제철이 1994. 3. 1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5일간 코엑스(KOEX) 대서양관에 설치 운영할 '포스코관'의 설치용역을 의뢰받은 후, 같은 해 2. 2. 영상물 전문제작업체인 원고 회사(반소피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포스코관에서 상영할 방영시간 10분짜리의 포항제철 기업홍보용 영상물의 제작을 원고 회사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영상물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영상물을 원고 회사에게 제작의뢰하게 된 이유는, 원고 회사가 국내 유수의 영상물제작 회사인데다가 영상물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여러 피디(PD)중에서 소외 2를 적극 추천한 점도 작용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와 협의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한 계약조항에 따라, 같은 해 2. 23. 1차 시사회를, 같은 해 3. 10. 2차 시사회를 각 피고의 참여 아래 갖고, 같은 해 3. 12.부터 3. 15. 사이에 이를 포스코관에 설치하여 리허설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예정하였으나, 포항제철측의 사정을 이유로 한 피고의 촬영연기 요청으로 포항과 광양에서의 현지촬영이 같은 해 2. 17.부터 2. 22. 사이에 행하여짐에 따라 1차 시사회의 일정도 순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 피디(PD)가 원고 회사의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같은 달 23.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의 연락에도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영상물제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원고 회사에서 반출하여 가져온 촬영자료를 가지고 같은 달 28. 위 소외 1, 소외 2, 피고의 대표이사 및 피고의 담당직원 등만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시사회를 가진 사실, 원·피고 간에 체결된 영상물제작계약 제7조는 "원고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원고 회사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가 같은 달 25. 이후부터 영상물제작 작업의 진행 경과를 피고측에게 통보하여 주지 않은 점과 같은 달 28.로 예정된 시사회를 위한 납품을 하지 않은 점 및 담당 피디가 사전통보 없이 교체되었고 후임자 통보도 행하여지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2. 원고 회사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내부적인 문제로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촬영 및 자료수집이 마쳐지고 편집과정만 남아 있어서 약정된 기일 내에 영상물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를 수차에 걸쳐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일체의 협상을 단절하고 같은 달 7. 전문 피디 한 명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 디엠사에 이 사건 영상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디엠사는 전문 피디의 참여 없이 새로 현지촬영도 행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위 소외 1의 도움만으로 며칠만에 영상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원고 회사는 소외 2 피디 등이 같은 해 2. 17.부터 2. 23. 사이에 포항과 광양에서 촬영하였던 영상자료 등을 편집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여 같은 해 3. 11.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상물제작 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문 피디도 두지 않은 영세업체인 디엠사로부터 현지촬영 없이 영상물을 불과 며칠만에 납품받을 수 있었던 점, 원고 회사는 국내 유수의 영상물제작 업체로서 다수의 피디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당시 소외 2 피디가 촬영한 필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수정요구에 맞추어 편집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거나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었던 점, 편집단계에서의 피디의 역량은 덜 중요하며, 도중에 피디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다른 피디들이 10분간 상영될 이 사건 기업홍보용 영상물을 충분히 편집할 수 있었던 점, 원고 회사의 능력과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예정된 일정을 다소간 수정하면 피고가 요구하는 정도의 영상물을 기한 내에 충분히 제작할 수 있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아무런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영상물을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영상물제작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발생하여 원고가 예정된 일자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수된 절차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Regarding ground of appeal No. 1

If facts are as legally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the obligation of the plaintiff company to produce video works in cooperation with the defendant an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defendant, and the contract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video works in this case is a regular act tha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unless the plaintiff company performs its obligation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Thus, the contract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video works in this case does not comply with the defendant's own intent, and if the video works produced and supplied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due to the defendant's refusal to cooperate with the defendant's refusal of cooperation for the production of the video works, resulting in the plaintiff company's failure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produce and deliver the video works within the period of time consistent with the defendant's intention, it is due to the defendant's cause attributable to the plaintiff who refused to perform the duty of cooperation under the contract, and even if the plaintiff company caused any disruptions in the production schedule as approved by the court below, such cause can not be viewed as grounds for reduction in the contract amount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3. As to the third ground for appeal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counterclaim on the ground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the defendant's arbitrary judgment and cannot be deemed as a damage caused by the plaintiff's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even if it is assumed that the defendant had paid the above DM company a large amount of manufacturing cost as alleged by the defendant, and even if it was incurred by the plaintiff company due to the large amount of manufacturing cost as alleged by the defendant, the damage was caused by the defendant's arbitrary judgment and the damage was not caused by the plaintiff company's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above recognition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as discussed

4.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Jong-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