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9후1180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성호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 분야 민현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신숙희 추행죄 고찰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정희영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2][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 [4]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 [4] 특허법 제29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8. 5. 24. 선고 2017허5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