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of a design

[2] 명칭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 “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 ”의 캡 부분은 젓가락에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캡 부분의 형상이 위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콩나물 머리모양의 캡이 대칭을 이루고 그 사이에 원형의 연결부재가 설치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의 얼굴과 그 아래에 손으로 젓가락 몸체를 감아쥔 형상인 점에서 현저한 차이 등이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위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Articles 5 (1) 3 and 69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 [2] Articles 5 (1) 3, 43, and 69 of the former Design Act (amended by Act No. 7289 of Dec. 31, 2004)

[1] Supreme Court Decision 95Hu1135 delivered on January 26, 1996 (Gong1996Sang, 791) Supreme Court Decision 2005Hu1257 Delivered on January 26, 2006

Plaintiff (Law Firm Rate, Attorneys Choi Jong-he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Law Firm KEL, Attorneys Lee Jae-hwa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Patent Court Decision 2009Heo670 Decided February 12, 2010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tent Cour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The similarity of a design shall be determined not by separately comparing each element of the design, but by whether a person who is deemed to observe and observe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design in comparison with the overall appearance feel a different aesthetic sense. In this case, the similarity of a design shall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a person who is deemed to have the design grasp the most easily leading part of the design as an essential part and observe it and make a difference in depth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5Hu1135, Jan. 26, 1996; 2005Hu1257, Jan. 26, 2006).

We examine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명칭이 “젓가락”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15223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및 평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 ”은 젓가락 몸체에 형성된 손가락 삽입부의 배치 위치와 방향 및 형상, 평면에서 본 각도 등에서 유사하고, 위와 같은 손가락 삽입부의 유사점은 그것이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거나 물품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캡 부분은 젓가락에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캡 부분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콩나물 머리모양의 캡이 대칭을 이루고 그 사이에 원형의 연결부재가 설치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의 얼굴과 그 아래에 손으로 젓가락 몸체를 감아쥔 형상인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몸체 끝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숟가락 형상으로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이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손가락 삽입부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Nevertheless, in comparison and determination of both designs,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right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overall aesthetic sense due to the reason that the relative arrangement of the materials inserted with fingers is identical or extremely similar to each other, and the difference in the shape of the caps, etc. is merely a commercial and functional alteration, and thus, the difference in the shape of the caps, etc. is merely a commercial and functional alteration.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scope of the right to registered desig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similarity of designs, which led to the failure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Cha Han-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