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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383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rch 28, 2019,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in the Daegu District Court of Law No. 202, the Daegu District Court of Law No. 2014, Daegu, Daegu, Daegu, Daegu, Daegu, 364, and became a witness of the above Court of Law No. 2018No4554, and testified.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B)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증인이 빼앗았습니까 피고인(B)의 오른 손에 있던.”이라는 질문에 “말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위를 갖다가 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본인 스스로 놓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빼앗았던 것이 아니고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B)이 가위를 들고 있을 때 증인이 피고인(B)의 가위를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피고인(B)이 스스로 가위를 내려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말리면서, 가위를 갖다가 그러할라 했는데 본인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팔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가위를 놨 ”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명확하게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십시오. 증인이 가위를 빼앗아서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피고인(B)이 스스로 가위를 내려놨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고인(B)이 직접 놨, 놓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However, on June 1, 2018, the Defendant: (a) went to the Seogu Office C building in Daegu and the Dlive Party on the fourth floor, and (b) on the ground that B (the age of 24) responded to the membership registration procedure, and that E (the age of 24) responded to E (the age of 24) on the ground that B (the age of 24) went to the said E (the age of 24) and was in the seat of the victim, referring to the door door (15 cm in total length, approximately 9 cm in length, about 9 cm in length) in his hand, and refers to the defect that the Defendant tried to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as the victim was flut with the face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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