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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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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정1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