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국민연금법 제61조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