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⑯ 언론법 김기수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신숙희 추행죄 고찰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박종현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논의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에 대한 검토 : 미국과 한국의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1권 제3호 / 한국언론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07조
- [2] 형법 제30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