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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09529 판결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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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77894 판결
- [2]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59조
- [2] 민사소송법 제6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778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인천)2021나11280 판결